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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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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4
화우
3
다담
2
광장
1
바른
1
세종
1
우송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7. 강릉지원 2020.06.25 선고 2019구합30172 판결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단511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81192 판결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6.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22354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광주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4367 판결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8.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6136 판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2. 창원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5.01.28 선고 2014누45071 판결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6. 서울고등법원 2014.11.07 선고 2014누43426 판결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07.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1487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4구합2362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20660 판결
  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17763 판결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4.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21604 판결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8.26 선고 2012누459 판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3.06.26 선고 2012구합16122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4.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14341 판결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66. 서울행정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1.09.01 선고 2011구합7366 판결
  고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1.01.20 선고 2009구합5283 판결
  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75. 수원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2983 판결
  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9년
79. 부산지방법원 2009.10.16 선고 2009구합1632 판결
  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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